우리는 어디서 살아야 하는가

 

우리는 어디서 살아야 하는가

2022/07/20, 2022/10/05
김시덕
포레스트

 

저자의 이야기는 삼프로TV에서 처음 접했다. 사는 공간에 대한 신선한 내용을 전달한다.
비슷한 분위기에 이끌려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는데,
(콕 집어 말하지 않았지만)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에 대해 비판적인 말을 하더군.
대중교통을 이용해 답사한다고 자기소개한다.
자료를 보고 구석구석 ‘임장’ 성격의 답사로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관점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보인다.

그리고 이 책 ‘우리는 어디서 살아야 하는가’.
부동산 투자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찾았을 법하다.
보통 사람이라면 좋은 대상을 알게 되어도 막상 투자할 여유 자금이나 용기가 나지 않는 게 현실이다.
책 ‘광고’를 통해 “소송당할 각오를 하고~” 이 책을 발간했다고 한다.
솔깃하게 한다.
실제 읽어보니 소송당할 정도의 정보는 아니더군. ㅎ
알고 있는 사람 다 아는데 가격 하락이 염려되어 쉬쉬했던 사례를 소개한다.
국가 프로젝트로부터 시작해서 안보와 재난, 재개발과 교통 인프라까지 말하고 있다.
다른 사람 – 기획부동산업자 – 말만 믿지 말고 이것저것 직접 챙겨보라고 한다.
전반적으로 사는데 유용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과도한 기대 때문일까?
그리고, 좋은 내용임에도 조금은 고리타분하지 못한 점.
그러니깐 짜임새 있거나 쬐끔 학문적인 요소가 있었으면...
이런 난해함으로 비교적 긴 시간 책만 들고 다녔는지 모르겠다.
한 예를 들면, 신도시에 필수적인 ‘구도심’의 역할을 수 차례 강조한다.
그 만큼 이유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말이다.
(226쪽~276쪽, 구도심의 필요성을 제법 길게 설명하지만 아쉽다.)
게다가 난 과도한 부동산 거품에 반감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

난 세종시와 연계된 도시 확장에 관심 있어 책을 구매했다.
그러니 다른 이야기에 쉬 관심을 둘 수 없었던 것도 사실일 것이다.

아무튼 반복적인 말이지만, 조금 체계적이거나 읽는 사람이 쫄깃함을 느낄 수 있었다면 좋았을 것이라는 말.

 

1부. 국가 프로젝트로 읽어내는 부동산의 역사
1장. 도시기본계획의 탄생과 변화
-부동산 투자를 위해서 임장 꼭 해라. 어렵다면, 구글맵으로 주변 여건을 살펴라. 구글맵에는 국내 규제로 볼 수 없는 정보까지 인터넷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다.(예; 성남 서울공항 이전은 SOFA까지 개정해야 하는 어려운 사항으로 주변 지역 개발 제한)
-도시계획을 가려서 볼 줄 알아야 한다. 도시계획은 지역 내 바람을 담고 있다. 모든 지자체 인구 증가 요인을 합하면 예상 인구 1억 명 이상이다.
-일제강점기 때 도시계획 계승 이유: 행정의 연속성, 행정의 관성으로 설명. 그러나 모든 사항이 연속적인 것은 아니다.

 

2장. 경인운하 및 행정수도 계획의 변천사
-호재로 인식할 수 있는 각종 국가 프로젝트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말한다. 결과를 바탕으로 한 글이기에 사례마다 다른 이유...로 일반화한 근거가 부족한 것 같고, 그러다 보니 지극히 지역적이어서 관심과 흥미를 잃다.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 대부분의 출발점 박정희 대통령 때, 입지 기준이 ‘안보’였다. 동남권 공업지대의 탄생. 행정수도-세종시 탄생도 처음 안보에서 출발, 노무현 대통령 때 협상을 통한 정치적 대화로 합의에 이름
-1978년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백지계획 선정 2차 조사> 보고서 내용; 10km 반경 내 공주시와 연담화 예상, 대전‧청주‧천안 도시권 형성에 경합 예상 ← 천안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 도시연담화 ing
-행정수도-세종시 관련 중부권 메가시티 가능성은 "1.국가시설 이전 추세와 2.주변도시 연담화"로 높은 반면, 중부 공업 지역 구상은 대 중국 관련 정치적 여건으로 사실상 어렵다.
-그러면서, 용산 대통령실 시대와 함께 계룡시로 국방부 이전을 주장한다.

2부. 살기 좋고 사기 좋은 부동산의 조건
3장. 남북 관계와 부동산의 상관관계
-포항-울산-부산-광양-여수로 이어지는 공업권, 대덕연구단지 입지, 서천 비인→울산, 아산만→광양 입지선정 예를 들며 ‘안보’가 한 때 정책 결정의 최우선.
-북한의 재래식 무기 경쟁 포기와 핵무기로 자위권 전환을 계기로 ‘안보’ 중요성 줄어듦
-그럼에도, 접경지역/ 군 부대 여전히 투자에 신중해야 함; 사유지 징발(피징발 땅주인 소유권)
-군 공항; 서울공항(국빈 이용, 국가기밀), 수원공항(군사분계선 기준 가장 가까운 공군기지), 김포공항(공존 도모가 현실적)
-군 시설(공장) 등 이전되더라도 토양 오염으로 시간과 비용 증가 가능성 큼

4장. 삶과 집값을 붕괴하는 재난 위험
-집값 떨어질까 감춘 재난 요소 자연재해와 재난 요인 감안(현대 수리관리 기술로 개발 예상되는 곳도 있음)
-독재 시대에 역설적으로 통수권자를 위해 주변 눈치를 보지 않고 솔직한 보고서를 참고하면 입지 선정과 투자에 참고가 될 것이다.<예; 한해극복지; 현재 국회 전자도서관 등>

5장. 재개발과 교통망 호재의 실체
-무분별한 재건축은 비판하지만 층고와 용적률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
-인위적으로 억누르지 말고 누구나 서울에 살 수 있게 규제를 완화 →수요에 따라 자연 도태될 것
-도시집중이 혁신을 만들어 낸다.<『메트로폴리스』와 같은 주장>
-민간에 많은 것을 개방하고, 정부는 도심에 쓸만하고 살만한 임대주택 건설
-푸드데저트 문제; 농촌뿐 아니라 서울 같은 도시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2부 5장은 저자의 생각을 많이 담고 있다.
저자 말대로 규제 완화와 도시화를 촉진하면,
그 과정에서 같이 발생하는 것이 저자도 걱정하는 푸드데저트와 같은 문제다.
별개의 것이 아니라 함께 발생한다.
도시화와 함께 대처해야 하는 문제다.
GTX와 철도, 이와 연계된 신도시의 교통수단 부족,
책의 흐름대로라면 자연도태로 경쟁력 없는 신도시는 사라지면 그만인가?
모든 걸 시장 자율에 맡기기엔 위험한 도박이다.
너무나 많은 사회‧경제적 비용을 치러야 한다.

https://www.mk.co.kr/today-paper/view/2023/5457111/

`건물숲` 뉴욕, 무게에 짓눌려 가라앉는 중

(내 소견으로) 보다 세부적이고 올바른 도시 정책 제시가 없어 아쉽다.
물론 저자의 전공분야가 아니기에 담기 어려웠을 것이다.
바로 이점. 이 책의 방향이 조금은 모호하다고나 할까?
잠시 주제넘게 참견 해본다.